이율 기자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2.12

이율 기자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생명보험산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보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 포화와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 속에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 이원화 등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건의해 새로운 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건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 대상을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이나 공인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이후 두 달간 모두 623건, 1천455억원의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협회는 또 종합재산신탁 규제 개선과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신탁과 보험간 연계를 통한 노후 토털케어서비스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가평가에 따른 과도한 사외유출 방지와 계약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율 기자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2.12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늘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계속 늘어나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도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