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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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3) 전 특별검사가 13일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2021년 10월 국정감사 중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명단에는 박 전 특검 외에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다음은 '50억 클럽'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4년
▲ 3월 21일 = 박영수 전 특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11월 3일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 박영수,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
◇ 2015년
▲ 1월 12일 = 박영수,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낙선
▲ 2월 6일 =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설립
▲ 2월 13일 =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3월 27일 = 공사,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 4월 7일 = 박영수, 우리은행 사외이사 사퇴
▲ 7월 1일 = 박영수,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 시작
검찰
[ 자료사진]
◇ 2016년
▲ 11월 30일 = 박영수, 화천대유 고문 사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2021년
▲ 7월 9일 = 박영수,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특검 사퇴
▲ 9월 26일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국민의힘 탈당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일 = 곽상도, 의원직 사퇴. 검찰,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 10월 6일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정감사 중 '50억 클럽' 명단 공개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남욱, 미국에서 귀국 직후 체포
▲ 11월 3일 = 법원,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 11월 17일 = 검찰, 곽상도 자택·사무실, 하나은행 압수수색
▲ 11월 22일 = 검찰,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1월 26일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소환
▲ 11월 27일 = 검찰, 곽상도·'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11월 29일 = 검찰,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 12월 1일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 2022년
▲ 1월 25일 =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월 4일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
▲ 2월 22일 = 검찰, 곽상도 구속기소. 김만배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남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 3월 17일 = 법원, 곽상도 1심 재판 시작
▲ 8월 8일 = 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 석방
▲ 11월 30일 = 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 2023년
▲ 2월 8일 = 서울중앙지법, 곽상도 뇌물·알선수재 혐의 무죄 판결
▲ 2월 13일 = 검찰, 곽상도 무죄 판결에 항소
▲ 3월 30일 = 검찰, 박영수·양재식,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 4월 11일 = 검찰, '곽상도 50억 수수'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곽상도 아들 병채씨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 6월 12일 = 검찰,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 6월 22일 = 검찰, 박영수 피의자 신분 소환
▲ 6월 26일 = 검찰, 박영수·양재식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6월 30일 = 법원,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기각
▲ 7월 18일 = 검찰, 박영수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박영수 부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 7월 27일 = 검찰, 박영수·곽상도 아들 병채씨 소환
▲ 7월 31일 =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 8월 3일 = 법원,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
▲ 8월 21일 = 검찰, 박영수 구속기소·양재식 불구속기소
▲ 10월 12일 =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10월 31일 = 검찰, 곽상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추가 기소. 아들 병채씨와 김만배 공범으로 함께 기소.
▲ 12월 28일 =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이정훈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9
◇ 2024년
▲ 1월 5일 = 윤석열 대통령,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 1월 19일 = 법원, 박영수 보석 석방
▲ 2월 29일 =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 3월 21일 =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변호사법 위반 혐의.
▲ 8월 7일 =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 11월 28일 = 검찰, 박영수에 징역 12년 구형
▲ 11월 29일 = 검찰, 홍선근·김만배에 각각 징역 6개월 구형
◇ 2025년
▲ 1월 8일 = 서울중앙지법, 홍선근·김만배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 선고.
▲ 2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박영수에 징역 7년·벌금 5억원·추징 1억5천만원 선고. 양재식에 징역 5년·벌금 3억원·추징 1억5천만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