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이시바, 이젠 제2야당에 접근…고교 무상화로 예산안 통과 노려
기사 작성일 : 2025-02-18 13:00:57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조가 필요해진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조했는데, 최근에는 일본유신회에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유신회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의 고교 무상화 관련 질의에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상담하고자 한다"며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고교 수업료, 0∼2세 보육료, 학교 급식비 등의 무상화 실현·확대 등을 요구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 지급하는 취학 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사립고 취학 지원금 상한을 현행 39만6천엔(약 377만원)에서 전국 평균 수업료인 45만7천엔(약 43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야당'으로 불리던 때도 마에하라 의원은 이야기가 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며 이시바 총리의 개인적 친분이 일본유신회에 접근하는 배경 중 하나가 됐다고 해설했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사립고 취학 지원금을 오사카부가 정한 63만엔(약 6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시바 총리 견해와 차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 등 간사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편이고, 유신회 대표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다.

이시바 총리가 이처럼 일본유신회와는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는 차가운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마에하라 공동대표에 앞서 (전날) 오전에 질의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에 대한 총리의 자세는 대조적이었다"며 고교 무상화 등 마에하라 공동대표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이시바 총리가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또 자민당은 이날 국민민주당과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 문제 협의를 2개월 만에 재개한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103만엔(약 979만원)의 벽 개선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책이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3만엔에서 178만엔(약 1천693만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일단 123만엔(약 1천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민주당 내에서는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예산안 등에 합의한다면 국민민주당과 협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