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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서울청장 인사' 공방…與 "흠결 없어" 野 "내란 동조"(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8 22:00:02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박동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8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다면서 '내란 동조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등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는 빨리하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왜 했냐고 난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인사를 가지고 또다시 정쟁하고 있다"며 "박 직무대리가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혐의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흠결 없는 승진 인사에 대해 야당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 또는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하는 것인가. 13만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정부 인사를 예민하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행안부 경찰국장은 다 승진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 없는 인사"라며 "내란 동조를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는 식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서울청장 인사만큼은 경찰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통화했다"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런 분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금의 집권층이 자기들이 승진시켜주고 싶은 사람을 승진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박종섭 서울청 생활안전차장과 조정래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의 회의 출석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 집회 관리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행안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개기는' 이유는 아직도 (경찰이)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업무보고 때 서울청 간부가 출석한 사례가 없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정보사 100여단이 작년 12월 2일 경찰에 폴(범죄 이력 등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그대로 복구를 해줬다"며 "계엄 전날 선관위 직원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파악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동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해 있다.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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