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촬영 차대운]
(세종·서울= 차대운 이슬기 기자 = 계엄 사태가 촉발한 첨예한 여야 대립 국면 속에서 지연되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뒷받침할 장기 전력 공급 청사진이 마련됐다.
다만 심각한 전력망 도입 지체 현상 속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요지로 나를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15년간 적용되는 전기본은 2년마다 업데이트돼 새로 마련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한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 11차 전기본은 사실상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반도체 등 첨산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화 전환 등 요인으로 전력 수요가 과거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뒤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 수요를 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1.4GW), 데이터센터(4.4GW), 수소환원제철 도입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산업 등 산업과 일상의 전기화 전환(11GW)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요인도 반영했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늘려가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2038년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70%까지 올려 탄소중립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계했다.
이 방안 확정되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신 한국형 원전인 신한울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31.8%, 18.8%를 각각 기록하고 나서 2038년 35.2%, 29.2%로 높아진다. 증가율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폭이 크다.
이 밖에 현재 연구·도입 단계인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6.2%로 확대된다.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11차 전기본 기간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발전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추진된다.
우선 각 1.4GW 설비용량의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되게 된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3기의 원전을 짓는 방안을 담았지만 국회 보고 지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가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계획이 확정되면 이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 등 신규 원전 선정 절차가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을 수요지인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촉진할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추구한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3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열려 화석연료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같은 장기 발전 설비 구축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해안과 충청·호남권에 몰린 발전소가 송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와 통화에서 "영남과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잘 끌어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11차 전기본 확정 후 한전에서 발표할 11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특히 신규 원전 부지로 논의되는 고리 지역의 경우 육상을 통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을 텐데, 지역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 송전선로를 확충할 수 있을지가 11차 전기본 이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