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제공]

오진송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와 청년 세대 부담을 늘려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연구회 총무인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더 받는 개혁'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내는 돈은 15%로 지금보다 6%포인트 낮춰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받는 돈 45%', '내는 돈 13%'안을 개혁안이라고 호도하며 연금법을 통해 청년세대를 약탈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