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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흉기 협박해놓고 위증시켜…검찰에 덜미
기사 작성일 : 2025-02-19 14:00:38

대검찰청


[ 자료사진]

임지우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수사해 밝혀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오승식(변호사시험 6회) 검사를 지난 달 우수 공판 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검사는 앞서 대구지검 공판부 소속으로 근무할 때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기소된 A씨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 정황을 포착했다.

'A가 아니라 내가 흉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A씨의 회유에 따른 위증일 수 있다고 본 오 검사는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로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받은 오 검사는 이후 A씨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을 제출받아 그가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같이 살자'고 계속 회유하며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A씨에게서도 위증교사 자백을 받아낸 뒤 두 사람을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재판에 넘겼다.

오 검사는 이 사건을 비롯해 한 달간 위증사범 4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대검은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회사 10곳을 상대로 마스크 제조 기계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피고인이 재판 중 관련 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을 적발한 충주지청 변형기(변시 10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성매매업소 실장이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한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을 밝혀낸 남양주지청 홍기영(변시10회) 검사를 비롯해 재판에서 각종 위증을 밝혀낸 원주지청 조승우(변시 7회)·성남지청 송정현(변시 12회)·순천지청 김서정(변시 12회) 검사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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