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사령관에 보류 명령 권한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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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9

■ 軍, '尹체포 저지에 병력 동원 불가' 입장에 경호처 "잘 알겠다"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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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아침 추위 '절정'…최저기온 -21∼-5도 예상

이번 겨울 최강한파가 불어닥친 9일보다 10일이 더 춥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진 뒤 일요일인 12일 평년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대기 하층에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엔 세력이 강한 대륙고기압, 북동쪽엔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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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인용 62%·기각 33%…'尹체포 필요' 59%·'과도한 조치' 37%[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대와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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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머리 맞댈까…'수사 범위'가 쟁점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첫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의 '수 싸움'이 시작된 형국이다. 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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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믿고 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실손 본인부담 확 올린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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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대형산불 확산에 영화산업·관광 명소 할리우드도 대피령

8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LA의 대표적인 명소인 할리우드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LA의 명물 할리우드 사인이 세워진 할리우드 힐스 인근에 붙은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 불은 할리우드 대로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선셋 파이어'(Sunset Fire)라는 이름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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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20년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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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인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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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온라인 배송 닭가슴살 샐러드 13개서 대장균 검출"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3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저염식이나 저열량이라고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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