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2년여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유발한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와 유사한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카드·캐피탈사와 전자금융업자에도 재해복구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는 2배로 상향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해복구 센터 설치와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과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의 보험 가입기간과 설비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적용한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6개월 후인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년 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카드·캐피탈사, 자체 전자설비를 갖춘 저축은행, 총거래액 3조원 이상 전자금융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재해 복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만 재해복구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 보험 등의 최저보상한도도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로 오른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나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께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행위규칙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된 금융보안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위규칙수도 293개에서 166개로 정비했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와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관련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향후 국민들이 재해발생시에도 금융서비스 중단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시 두텁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