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2.11 [공동취재]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소위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특검 임명 절차도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한 것도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이를 위해 우리 당의 여러 빌미를 잡아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 이런 법을 지금 발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이 있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내 주자 간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일축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확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까지도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해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