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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기업 발목에 52시간 족쇄…경쟁력 짓밟아"
기사 작성일 : 2025-02-19 14:00:03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대한 데 대해 "반도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았다는 듯 책임을 떠넘겼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따라붙고,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는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밀어주는데 한국은 기업들 숨통을 조이는 규제부터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회이지만 민주당이 준 건 굴레뿐"이라며 "규제라는 족쇄로 경쟁력을 짓밟고도 경제를 논하는 그 위선이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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