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지위를 격하하는 정부의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직접 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시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며 "국책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조성위 지위를 격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상정했다가 법안소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특법은 2015년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성사업 유효기간은 2031년까지로 연장됐지만 8기 조성위 임기가 2022년 6월로 만료된 이후 2년 반 넘게 9기 위원회 구성은 이뤄지지 않으며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